[尹정부 국정과제] 5년 후 완전자율주행, 3년 후 드론 택시 상용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오는 2027년 완전 자율 주행, 2025년 도심항공모빌리티(UAM·Urban Air Mobility) 상용화를 위한 기반 시설과 법, 제도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로 산업 구조가 전환될 수 있도록 친환경차 구매 목표를 상향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는 3일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역동적 경제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 모빌리티 육성 차원에서는 5년 후 완전 자율 주행, 3년 후 UAM 상용화를 위해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능형교통체계(C-ITS), 정밀 도로 지도, 버티포트 등을 설치해 인프라를 마련하고, 안전·보험·보안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실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시 운행 허가를 내주고 시범 운행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모빌리티를 사업 모델로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등으로 지원하고, 국토 교통 빅데이터의 공개 범위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기업의 친환경차 구매 목표를 상향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신축 시설에 한해 강화할 방침이다. 저탄소·무탄소선박 개발 등을 통한 친환경 전환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지능형 모빌리티, UAM 제조 산업도 육성해 모빌리티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한 기술·부품·SW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겠다는 목표다.

물류·건설 산업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화물 처리 등 스마트 물류 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스마트 건설기술(BIM, OSC 등) 확산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고, 페이퍼 컴퍼니 근절 노력 등 비합리적 관행이 없는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이퍼튜브 등 혁신·도전적인 과제와 안전·미세먼지·주거환경 등 생활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건축·주택 등 공공데이터 개방, 금융·판로 지원 등을 통해 강소기업의 규모를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항공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항공기 정비 산업을 육성한다. 또 해외 공항 수주도 적극 추진한다. 인수위는 “산업 육성과 혁신을 통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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