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 새 대안 'IPEF'…韓도 출범부터 함께한다 [글로벌 이슈 plus]

미국은 TPP에서 탈퇴한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안보 리더십 공백을 실감했다.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전 세계 교역 규모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미국의 국제 통상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대안으로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미국 주도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발표했다. IPEF는 △디지털을 포함한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스트럭처·청정 에너지·탈탄소화 △조세와 반부패 등 4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추구한다. 이 또한 중국에 대항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주축이 돼 이르면 5월 중에 IPEF를 공식 출범시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까지 세부적인 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초창기 IPEF 회원국으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의 참여가 예상된다. 이어 인도를 비롯해 싱가포르·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등의 동참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미국은 해당 국가들에 주요 의제별로 IPEF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모듈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고, 의회 승인 절차도 생략해 많은 국가의 가입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에서 IPEF를 통해 역내 국가들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8일 "IPEF 논의가 보다 구체화하고 그 논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긍정적인 참여를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한 한미정책협의대표단과 지난달 만찬을 같이했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IPEF 추진을 위해 아세안과의 협력 등 한국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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