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실외 마스크 벗는다"…'과학방역 보다 정치방역' 논란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 김덕기의아침뉴스 (4월 2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1. 밖에서는 마스크 벗는다

다음 주부터 실외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방역수칙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를 풀어도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해제 시점은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일부터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이 밀집 해 함성을 지르는 집회나 실외 스포츠경기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밀집의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좀 더 추이를 보고 다음달 하순쯤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 정부는 인수위 측에서 과학적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수위 역시 "이번 결정에 관해 사전 교감은 없었다"며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코로나 종료 선언을 어느 정부에서 하느냐를 놓고 신구 권력이 서로 자기가 하겠다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언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가을 쯤으로 예상되는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확립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한다더니…"알맹이는 어디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 액수와 방안 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수위가 추계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550만개 사의 코로나19 손실 규모는 약 54조원입니다.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해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받게 될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와 방식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국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과 함께 발표한다는 설명이지만,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인수위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규모도 나오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공언해 온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된 언급도 없었다"며 "특히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의 지원안보다 퇴행한 것이어서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3. 국민투표 실현 가능성 떨어지는데…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기소분리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처리를 강행하자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가 2014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섰어야 했는데 하지만 8년동안 방치하면서 관련법 효력은 상실한 상태입니다. 당장 법 개정이 필요한데 당선인 측 주장대로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윤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배경을 두고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느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5월 3일 이후로는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후보들의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투표 논쟁은 검수완박 이슈를 좀 더 이어나갈 수 있는 카드인 셈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도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4. 우리은행 직원 600억 횡령…6년동안 몰랐다

우리은행 직원 A씨가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돈은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이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금이었습니다. 당시 우리은행이 매각을 주관했는데, 결국 계약은 파기됐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정부가 패소하면서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지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국제 송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은행은 최근 미국에서 송금 허가가 나오면서 배상 기한인 5월을 앞두고 계좌를 열어봤다가 돈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가 이 돈을 2012년부터 6년 동안 빼돌리는 동안 우리은행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은행이 뒤늦게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A씨는 잠적했다가 자수한 뒤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돈 관리가 가장 엄격해야 할 시중은행에서 지난해 전체 적발된 금융사고보다도 훨씬 많은 대규모 횡령이 발생해서 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금융을 종합검사한 금융감독원에 대해선 감시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지점 모습. 황진환 기자

우리은행 지점 모습. 황진환 기자

5. 정인이 양모 35년형 확정…"감형 절망" 법원 항의 소동

생후 16개월 된 입양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에 대한 형이 확정됐습니다. 35년 형. 정인이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정인이 양부에게는 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내린 무기 징역에서 감형된 겁니다. 검찰은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양모 장 씨에게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은 더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반발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사건에서 검사가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징역 3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에 일부 방청객들은 재판을 다시 하라며 강하게 항의하다 법정 밖으로 퇴정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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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우산에 마스크까지 번거로운 금요일 출근길입니다. 그래도 다음 주면 실외에서 만큼은 마스크와 뜨거운 안녕이 가능합니다. 오늘만 잘 참아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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