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거부권 행사로 '대혼란' 자초한 한덕수 대행[뉴스쏙:속]

출근길에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 아침뉴스
■ 시간 : 월~금 07:00~07:10
■ 채널 : 표준 FM 98.1 MHz

대통령 기본권한 거부한 韓의 태도, 사상 초유 '탄핵 소용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정부청사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마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임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여야합의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관 3명을 거부할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직격했습니다.

12·3 내란사태 수습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한 대행의 미온적 태도는 윤석열 지키기라는 평가속에 정치를 넘어 경제, 사회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덕수 탄핵표결 놓고 의결정족수 논쟁

오늘 오후 예정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표결을 두고 의결정족수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므로 재적 과반인 151석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때문에 재적 3분의 2인 200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1차적으로 의장이 판단할 문제라며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의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국회기관인 입법조사처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기일 '첫 재판'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탄핵 찬반 화환이 놓여져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관 회의를 연다. 서류 미제출, 대리인 선임 지연 등 윤 대통령 측의 무응답이 길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종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들의 진행 아래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사전 정리하는 절차로,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는 없고 보통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각자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힙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 피청구인 당사자는 물론 대리인도 출석하지 않아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조본, 尹 3차 소환 통보…거부하면 체포 전망도

12·3 내란 사태를 수사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차 소환에도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세 번째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3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현 측 "尹 대통령이 포고령 초안 작성" 시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내란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을 자신이 직접 썼고 윤 대통령이 이를 검토한 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한 게 수사기관의 불법 수사이자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거급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한이 내일 끝나는 김 전 장관을 이르면 오늘 중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김용현 측 '韓에 사전보고' 발언에 한덕수 '화들짝' 반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김 전 장관이 사전에 한 총리에 계엄 관련 보고를 한 뒤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한 대행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 보고 받은 적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때도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총리실은 허위 주장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언론사들에게도 반론을 명확히 보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잡는 정치불안, 금융위기 이후 환율 첫 1465원대

12.3 내란 사태 이후 치솟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1465원을 돌파하면서 1500원 선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4원 오른 1464.8원에 주간거래를 마쳤고, 오전 한 때 1465.5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환율이 1460원을 돌파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