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민주적 절차' 무시했다"…EU, 자금지원 박탈 절차 개시

헝가리 오르반 총리, 비민주적 행태로 국제사회 비난 받아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3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변에 있는 선거 캠프에서 총선 승리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04.03/뉴스1 © AFP=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헝가리가 민주적 기준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자금 지원을 박탈 할 수 있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27일(현지시간) AFP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압도적 다수의 표를 얻어 정권연장에 성공한 지 불과 3주 만에 이뤄졌다.

오르반 총리는 이전부터 민주주의 규범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인물이다.

강력한 보수주의와 민족주의 기치로 2010년 첫 정권을 잡은 오르반 총리는 유럽연합과 국제사회로부터는 선거제도, 언론 자유, 사법부 독립 등을 훼손하는 비민주적 법제와 행태 등으로 강한 비난을 받아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유럽예산담당 집행위인 요하네스 한이 헝가리 정부에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서면통지서'를 보내라는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헝가리가 서면통지서를 받으면 2개월 내에 법치 준수 원칙 위반과 관련한 해명을 내고 해결책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 유럽연합 고위관리는 이번 조치가 매우 긴 절차 중 첫 번째 공식적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헝가리에 대한 이번 절차는 총 9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며 헝가리에 대한 유럽연합 기금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27개 회원국 55%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헝가리는 EU의 조건부 매커니즘에도 반대한 바 있다.

조건부 매커니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8000억 유로(약 9000억 원)의 보조금과 대출 자금을 쌓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를 포함한 예산 강경론자들은 국민 세금 지출에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부 매커니즘을 요구했다.

그러나 헝가리와 폴란드는 유럽연합 최고재판소에 조건부 매커니즘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이 이러한 가치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조건부 매커니즘의 사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는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한 조건부 매거니즘을 적용하라는 압력을 행사했고, 입법부는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

다니엘 프로인드 유럽의회 의원은 트위터에 "EU 위원회가 헝가리에 대한 법치주의를 촉발했다"며 "오반 총리의 부패한 독재 정권을 위한 자금은 곧 고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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