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리 규정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머스크도 잘 알아"(종합)

영국 "모든 소셜 플랫폼, 사용자 보호 등에 책임 있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런던·브뤼셀=연합뉴스) 최윤정 김정은 특파원 =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SNS)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유럽과 영국이 규정 준수와 책임을 강조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SNS)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 EU 규정은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요하네스 바르케 EU 집행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의 디지털 서비스법은 모든 주요 플랫폼에 적용된다"면서 "이는 공개 토론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이 온라인상 기본권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인정된 규칙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트위터는 자사를 머스크에게 주당 54.20달러, 총 440억달러(약 55조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내부 시장 담당 EU 집행위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동차든 소셜미디어든, 유럽 내에서 운영되는 어떠한 회사도 주식 보유량과 관계없이 우리의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머스크씨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자동차와 관련한 유럽의 규정을 잘 알며 디지털 서비스법에 빠르게 적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집행위가 제안한 디지털 서비스법은 불법, 유해 콘텐츠와 관련한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기준을 담은 규정이다. 최근 유럽의회와 EU 회원국은 이 법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뤘으며 이는 공식 승인이 이뤄지면 발효된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둘러싼 어떤 경쟁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영국 총리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소유권과 관계없이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책임을 져야 하며, 여기엔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에 유해 콘텐츠로부터 어린이 등 사용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담은 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위반 업체에는 연간 세계 수입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업체 수장들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형사 처벌과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대변인은 "이 법안이 적용되는 업체들은 사용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erciel@yna.co.kr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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