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드론 테러’ 위협 고조에…탐지·격추 등 정부 권한 확대 계획 발표

드론 관련 국가 행동 계획 발표

“드론, 국민 안전·국토 안보에 새로운 위험 초래”

의회에 드론 관련 권한 확대 입법 촉구

드론 대테러 센터 설립 예정

미 백악관은 25일(현지 시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드론 테러’ 위협 등을 막기 위해 정부의 탐지 및 격추 등의 권한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 및 정보 당국이 드론 위협에 선제적으로 ‘공격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입법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주말을 맞아 찾은 델라웨어주 자택에서 25일(현지 시각) 백악관으로 돌아온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백악관 내로 들어서고 있다. /UPI 연합뉴스

백악관은 이날 ‘국내 대응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드론)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고 “(미 국내에서) 드론의 확산은 공공(公共) 안전, 사생활, 그리고 국토 안보에도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 감시와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하기 위해 드론을 국내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드론은 대중 집회와 같은 취약한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18년 미 의회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등 정부 부처 권한을 확대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드론의 경우 영장 없이 압수·몰수 혹은 격추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더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표된 행동 계획에 따르면 드론 탐지 및 격추 권한을 기존 법무부·국토부 뿐만 아니라 미 교통안전청(TSA) 및 연방보안관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각 주 법 집행 기관들에게도 드론 탐지 능력을 부여하도록 입법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미 중앙정보국(CIA)은 미국 내 인적, 시설, 활동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적대적인 외국 정보기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권한이 필요하다”며 정보 당국의 권한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드론 테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위협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드론 사고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 등에 따르면 미국엔 정식 등록된 드론만 80만 대 이상 있다. 연방 항공청은 한 달에 100건 이상의 드론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18년부터 국토안보부 소속 비밀경호국(SS)과 연방보호국(FPS) 등의 기관들이 민감한 경호 임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0회 이상의 드론 탐지 및 무력화 기술을 사용했다고 미 정부는 밝혔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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