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저녁 7시부터 대검찰청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리입니다. 전국 단위의 평검사 대표 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 2003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권한 축소가 논의될 때면 검찰은 집단성명이나 고위 간부들의 사퇴, 평검사 회의 등으로 항의해왔습니다.
1년 5개월 전엔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갈등 속에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까지 이뤄지자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은 비판 성명을 냈고, 일선 검찰청에선 평검사 회의가 연달아 열렸고,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당시 윤 총장 측이 낸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직무 배제 7일 만에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2013년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가운데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이 시작되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사퇴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12년엔 9억 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현직 부장검사가 구속되는 등 잇단 구설에 휘말리던 검찰에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 떠오른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두고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평검사 회의를 열고 중수부 폐지 반대 의견을 전달하며 내분은 극에 달했는데, 결국 당시 한 총장은 "내부의 적과의 전쟁이 가장 어려운 싸움이었다"는 말을 남기고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중수부는 이듬해 결국 폐지됐습니다.
2011년과 2005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경 수사권 조정 움직임이 시작되자 검찰은 집단행동으로 항의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 인정이 화두가 된 2011년엔 일선 검찰청 평검사 회의뿐 아니라 고위 검찰 간부와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까지 사퇴하며 검찰이 배수진을 쳤습니다. 결국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됐지만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는 점엔 큰 변화가 없어 검찰이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003년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10기나 아래인 강금실 법무장관을 발탁하면서 검찰의 집단행동이 이어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참석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가 생중계됐고, 검찰 사상 첫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도 이때 열렸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강금실 법무장관 임명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19년을 돌고 돌아 다시 열리는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에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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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권한 축소가 논의될 때면 검찰은 집단성명이나 고위 간부들의 사퇴, 평검사 회의 등으로 항의해왔습니다.
1년 5개월 전엔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갈등 속에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까지 이뤄지자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은 비판 성명을 냈고, 일선 검찰청에선 평검사 회의가 연달아 열렸고,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당시 윤 총장 측이 낸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직무 배제 7일 만에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2013년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가운데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이 시작되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사퇴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12년엔 9억 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현직 부장검사가 구속되는 등 잇단 구설에 휘말리던 검찰에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 떠오른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두고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평검사 회의를 열고 중수부 폐지 반대 의견을 전달하며 내분은 극에 달했는데, 결국 당시 한 총장은 "내부의 적과의 전쟁이 가장 어려운 싸움이었다"는 말을 남기고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중수부는 이듬해 결국 폐지됐습니다.
2011년과 2005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경 수사권 조정 움직임이 시작되자 검찰은 집단행동으로 항의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 인정이 화두가 된 2011년엔 일선 검찰청 평검사 회의뿐 아니라 고위 검찰 간부와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까지 사퇴하며 검찰이 배수진을 쳤습니다. 결국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됐지만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는 점엔 큰 변화가 없어 검찰이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003년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10기나 아래인 강금실 법무장관을 발탁하면서 검찰의 집단행동이 이어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참석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가 생중계됐고, 검찰 사상 첫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도 이때 열렸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강금실 법무장관 임명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19년을 돌고 돌아 다시 열리는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에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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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권한 축소가 논의될 때면 검찰은 집단성명이나 고위 간부들의 사퇴, 평검사 회의 등으로 항의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권한 축소가 논의될 때면 검찰은 집단성명이나 고위 간부들의 사퇴, 평검사 회의 등으로 항의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