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부적격”… 정의당도 데스노트에 포함

세입자, 전세금 43%인상 논란에

“이사간다 했다가 다시 새로 계약… 시세보다 되레 보증금 1억 낮춰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자로 지목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불법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두 당이 한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지목한 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최측근인 한 후보자에 대한 견제로 해석됐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 왜 국회와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협치 아닌 협박으로 나아가려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진정 국회의 협력을 원한다면 이런 막무가내식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향후 상생하는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민주당에 맞설 호위 무사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전세금을 1년 만에 43% 인상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한 후보자는 작년 12억2000만원이던 삼풍아파트 전세금을 1년 만에 5억3000만원 올려 받았다. 반면 한 후보자가 현재 전세로 사는 서울 타워팰리스 아파트 보증금은 작년 16억원에서 올해 16억8000만원으로 5% 올랐다.

그러나 삼풍아파트 임차인 A씨는 이날 언론에 “2020년 말 전세 계약 만료를 석 달 정도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에게 알렸다”며 “이후 저희가 마음을 바꿔 새 임차인과 계약하기 전 다시 새로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한 후보자가 18억5000만원에 내놓은 것을 저희 사정으로 17억5000만원으로 낮춰 달라고 했는데 인하해줬다”며 “다른 세입자가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가격과 계약 날짜 모두 저희에게 맞춰줘 고마웠다”고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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