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협의 처리"…한동훈 "반드시 저지돼야"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2.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정치권과 법조계가 거센 반발에 나섰다. 민주당은 협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물론 인수위원회까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이날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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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법안 작성중…국민의힘·정의당과 협의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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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대전 현충원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검찰개혁을 포함한 개혁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검찰과 언론,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특권 영역을 해체하는 일에 민주당이 나섰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수시로 하루에 두세번씩 현장 가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부대표를 만나고 있다"며 "향후 국회 현안 관련 정의당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당론 법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내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성안시킬 예정이다. 법안 작성은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맡고 완성된 법안은 박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을 국민의힘 및 정의당과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를 넘어설 수 있게 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거론하고 있어 강행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기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한데 정의당이 반대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의왕=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해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 박재석 사무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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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찰개혁은 시기와 방식, 내용 모두 부적절…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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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은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지적했듯 시기와 방식,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며 "왜 하필 지금이냐. 문재인 정권이 촛불개혁을 앞세워 집권 내내 검찰개혁을 실시해 공수처법을 처리했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지 1년 됐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며 "3개월 후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고 하면 수사공백 뿐 아니라 중수청 이르기까지 최소 5년이 소요되는데 그간 범죄대응을 어떻게 할 지 민주당은 전혀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등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위험한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 지난 대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만행을 벌인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문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설령 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게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한 마지막 소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의당과의 물밑접촉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없었다"며 "과거 정의당이 공수처법 개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을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교환하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결국 정의당이 민주당의 거짓말에 속을 결과가 됐다. 정의당이 민주당에 두번 속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가 끝난 후 인수위를 나서고 있다.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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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찰개혁은 위헌"…한동훈 "반드시 저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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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도 이날 입장문을 내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반대했다. 인수위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정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검찰개혁에 대해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 법안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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