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여부 달렸다…여야,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놓고 한덕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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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최진석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독자적 주장"이라며 오는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한 대행 압박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궐위 시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전례를 들었다. 권 권한대행은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라며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권 권한대행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권대행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빠르게 진행해 차질 없이 탄핵 심판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 심판의 공정·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4.12.17.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두고 대립하며 한 권한대행 압박에 나선 건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명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23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있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6인 체제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헌법재판관 6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엔 추후 임명될 재판관 의견과 관계없이 탄핵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재판관들 사이에서 탄핵에 대한 찬반이 5대 1이나 4대 2, 3대 3으로 나뉜다면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의견에 따라 파면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이날 권 권한대행 발언에 야당 소속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노골적인 지연 전술을 당장 중단하고 헌재 인사청문회 절차에 신속히 응하길 바란다. 끝내 반대한다면 내일 오전 10시에 인청특위를 열어 인청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인사청문 특위 구성 협조를 촉구했다.

인청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에 따라 국회는 오는 24일까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며 "헌재가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9인 체제로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선 국회가 청문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바로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현재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한 상태다. 야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는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결정됐다. 국민의힘도 여당 몫 후보자로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최종 추천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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