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 아냐"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와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변협은 오늘(12일) 성명서를 내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를 선행해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세월 검찰 지도부 구성원의 권력 유착과 정치화, 권한 남용 등이 국민의 노여움을 사고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온 검찰을 일체의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또 "경찰이 대부분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 수사하도록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에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다수 변호사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도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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