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규제완화 매우 신중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물가 불안은 외부 요인이 매우 크다"며 "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건전성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새 정부 출범 후 규제 완화를 시사함에 따라 재건축 등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외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민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긴장감도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물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라 강력한 지역 봉쇄조치가 시행되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며 긴밀히 연결된 공급망으로 인해 국내 산업 전반에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핵심품목들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봉쇄지역 내 생산과 물류 차질 등에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위기 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면서,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국정 성과와 과제들을 잘 정리하여 대한민국이 계속 도약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체재와 관련해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일상적 방역과 의료체계로의 전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의 대응 채비를 차질없이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방역 모범국가, 경제회복 선도국가로 도약했던 자부심을 바탕으로 일상회복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차기 정부로 잘 이관해 새로운 변이나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 임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안보와 국정의 공백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다음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민들께서 끝까지 성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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