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속도 조절…"추가 논의 거쳐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개혁 핵심 화두인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을 열고 검찰 개혁·언론 개혁 및 여야 공통공약 추진기구 설립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다만 검찰·언론 개혁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선 내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현재 검찰의 수사권 중 6대 범죄, 거기에 더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송치 후 보완수사, 불송치 후 재수사 요구 등 검찰 수사에 관한 모든 부분을 덜어내는 방향이 논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지금 당장 빠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냐'는 질문에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토론 시간을 거치겠다"며 "당장 그런 부분(시기에 대한)에 논의가 집중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정리된 내용을 먼저 설명하는 시간이었다"고 답했다.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도 신중 모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오 원내 대변인은 "공영방송 지배구조과 관련해 이사회 구성 운영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추천, 대통령 추천을 없애는 방법으로 국민추천 위원회나 공영방송운영위원회 등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미디어특위(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빨리 가동해서 고민할 거고 민주당의 입장도 정리할거라고 보고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공통공약추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통공약) 추진을 결정한 후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128개를 발굴했다"며 "어떻게 협의해 나갈지는 차후 국민의힘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공통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의제는 ▲추가경정 예산 ▲한국형PPP(급여보호 프로그램) ▲청년 기본적금 ▲병사 월급 인상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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