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연료' 경유값 급등에…정부, 유가보조금 확대 검토

정부가 경유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 가격이 ℓ(리터)당 1900원 이상으로 치솟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화물차 운전자 등 서민 경제에 추가적인 타격이 우려되면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를 포함한 물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과 별도로 경유와 관련한 대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경유는 화물 운송에 많이 쓰이는 산업용 유종이자 서민·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름이다. 경유는 통상 휘발유보다 ℓ당 200원 가량 저렴하지만 최근 격차가 100원 미만으로 좁혀 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경우 가격은 3월 다섯째주 기준 1919.78원으로 올 들어 33.2% 상승했다. 경유 판매가격이 1900원을 넘은 것은 2008년 7월 이후 13년 8개월만이다.

유가보조금은 버스·화물차 등에 유류세 인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지급단가는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는 ℓ당 183.21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그런데 기름값이 오른 상태에서 유류세를 인하함에 따라 보조금이 깎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바꿔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2008년 고유가 종합대책으로 나온 '유가 연동 보조금'이 재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정부는 유가보조금은 유지하면서 기준가격 이상 상승분의 50%를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했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유가환급금 지급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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