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중 변화 압박 넘어 미 이익 방어"…정책 전환 시사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0일 중국을 겨냥한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이며 대중국 무역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이날 미 하원 조세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우리의 전략은 중국에 단순히 변화를 압박하는 것을 넘어, 중국의 불공정 정책과 행위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우리의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힘차게 방어하는 것을 포함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은 그간 중국으로부터 약속을 얻어내는 일을 반복했지만, 결국 실질적인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역협정을 포함해 중국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동시에 협약의 한계를 알아야 하고 중국의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춘 낡은 각본의 장을 넘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인 미국과 중국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의 미국 제품 수입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빚어왔습니다.

미중 양국은 2020년 초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대신 중국의 대미 수입을 2천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며 지속적인 비판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떠오르는 위협으로서 중국을 가장 큰 경쟁자로 설정, 경제·안보 등 전방위 분야에서 한층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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