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GDP 최대 3.3조 증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의 경제적 효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청와대를 전면개방할 경우 관광수입이 매년 1조8000억원 발생하고,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인한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3조3000억원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김현석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전면 개방될 경우 관광수입으로 매년 1조8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청와대 관광객 유치효과를 청계천 수준으로 잡고, 기존 청와대 연간 방문 인원(69만6000명)을 차감해 계산했다. 그 결과, 연간 1670만8000명이 다녀갈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 중 국내관광객은 1619만2000명, 해외관광객은 51만6000명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관광수입은 국내와 해외 관광객으로부터 각각 9000억원 씩이다. 청계천은 2005년 10월 일반인에게 공개된 이후 2015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740만4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서울시가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청와대는 경관이 수려할뿐더러, 역대 대통령이 근무한 곳이라는 특수 가치를 가지며, 전면개방 시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가 개방되는 효과도 가지므로 관광수요가 클 것"이라면서 "청와대와 용산청사를 연결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경우, 전·현직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외국인관광객의 수요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정부와 국민간 소통이 확대돼 사회적 자본이 증가할 경우 GDP가 최소 1조2000억원에서 최대 3조3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간 협력, 국가정책·제도에 대한 신뢰 등 공동체가 협력을 촉진시키는 유무형의 자본이다. 우리나라는 영국 레가툼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사회적 자본지수에서 45.2점(100점 만점)으로 OECD 38개국 중 36위로 최하위권이다.

사회적 자본이 증가할 경우 정부 신뢰 증대로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 정책 실효성이 개선되고, 정보교류가 촉진되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과 1인당 GDP간 상관계수를 측정한 결과 0.72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로 중앙정부 등 제도적 신뢰의 미흡이 크다"며 "신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여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이 확대될 경우 상호간의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어, 제도적 신뢰가 증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정부 정책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GDP 상승 효과는 집무실 이전으로 '제도적 신뢰' 수준이 OECD내에서 한국보다 높은 슬로바키아 또는 대통령 관저를 국민들에게 개방했던 우루과이 수준으로 높아진다고 가정한 결과이다. 우루과이의 경우 제46대 대통령 후세 무히카가 재임시절(2010~2015년) 대통령 관저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등 '제도적 신뢰' 수준을 높여 사회적 자본지수가 45.7점에서 53.2점으로 상승한바 있다.

김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가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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