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강화로 7월 이후엔 대출한도 37~60%로 줄어든다

한국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올해 7월 이후 전체 대출자의 17.9%가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대출 한도도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37~6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3~4%포인트 하락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 억제 효과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DSR규제로 대출한도 얼마로 줄어드나.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한국은행이 24일 낸 ‘22년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가 진 빚은 1862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8%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20.8%로 전년 말보다 7.1%포인트 늘었다. 다만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더 취약해진 20·30대 청년층의 대출이다. 20·30대 대출자 중 취약차주의 비중은 지난해 말 6.6%로 다른 연령층(5.8%)보다 높았다.

꾸준히 오르는 20 · 30대 연체율.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20·30대의 연체율도 홀로 상승하고 있다. 청년층 취약차주 연체율은 지난해 초 5%에서 지난해 말 5.8%로 올랐다. 자영업자들의 빠른 대출속도도 문제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년 전보다 13.2%가 늘며, 가계대출 증가율(7.6%)을 앞질렀다. 반면 영업 회복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한은에 따르면 만기연장 등을 금융지원 조치가 일괄종료될 경우 적자 가구의 부채는 경제 상황에 따라 최소 39조에서 최대 58조원까지 늘었다. 반면 일괄 연장될 경우 금융부채는 1조원 줄거나, 최대 18조원 늘어나 상대적으로 충격이 작았다.

한편,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DSR 규제가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DSR 규제가 도입되면 대출한도는 크게 줄어든다. 지난해 말 차입 한도를 기준(=100)으로 보면, 지난 1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85, 신용대출 한도는 77로 줄어든다. 7월 이후 주담대 한도는 60으로, 신용대출 한도는 37로 더 줄어든다. 기존 대출보유자의 추가 대출도 어려워진다. 올해 1월부터는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10.6%가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고, 오는 7월부터는 17.9%가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한은은 “소득수준과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유동성 제약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가계대출 감소에는 DSR 규제 효과가 뚜렷했다. 한은은 DSR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3~4%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대출 둔화 등을 고려하면 규제로 인한 대출 감소 효과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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