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文 한국판 뉴딜' 예산 깎는다

◆ 윤석열 인수위 ◆

최상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 김우철 전문위원, 강석훈 인수위 정책특보(왼쪽부터)가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공식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당선인의 최우선 공약인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확보 방안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점 논의됐다. 인수위와 기재부는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하면서 한국형 뉴딜 사업을 비롯한 문재인정부의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강석훈 당선인 정책특보와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등 인수위 관계자들은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기재부로부터 잇달아 업무보고를 받았다. 비공개로 열린 업무보고와 관련한 참석자는 "오늘은 첫 업무보고여서 인수위나 정부 각 부처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며 "기재부 업무보고는 윤 당선인의 핵심 경제 공약인 2차 추경과 부동산 세제 완화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간단히 훑고 향후 국정과제를 가다듬기 위한 킥오프(kickoff·상견례) 성격이 짙다"고 전했다.

인수위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업무보고 전부터 물밑에서 다양한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인수위는 50조원 추경을 별도로 마련할지, 올해 1차 추경(약 16조9000억원) 액수를 제외한 약 33조원을 2차 추경으로 짤지를 확정하지 않고 두루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추경 재원에 대해 "(적자)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두겠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예산 구조조정 등부터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예산(1차 추경 기준) 624조6000억원 중 복지 등 의무지출을 제외하고 약 300조원의 10%를 구조조정해 약 30조원을 마련하고, 지난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한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추가 적자국채 없는 추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경에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3조3500억원 정도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집행 초기인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건 이례적인 데다 30조원을 덜어내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인수위 안팎에서는 지출 구조조정 1순위로 문재인정부의 중점 과제였던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지목한다. 한국형 뉴딜은 크게 그린·디지털 뉴딜로 나눠 탄소중립·친환경 분야와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 방점이 찍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올해 예산을 배정한 사업 중 5대 분야에 걸쳐 100대 문제 사업을 삭감 대상으로 공개 지목한 바 있다.

전체 지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이 중 현금 지급 비중을 줄이되 저금리 대출, 대출 만기 연장, 세제 혜택 비중을 늘리는 것도 인수위와 정부가 고민하는 방안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손실보상) 방법은 현금 지급 외에 세금 감면과 대출도 있으니 적절히 믹스해야 한다"고 인수위에 주문한 바 있다.

인수위는 기재부에 새 정부의 경제 리스크에 대한 점검과 대응책도 주문했다. 지난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사태는 가뜩이나 병목이 심한 국제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을 더욱 교란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내 4%를 뚫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종혁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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