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장관의 당선인 공약 정면 반대에 분노"…법무부 업무 보고 유예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가 오늘(24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전격 유예했습니다.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낸 데 따른 겁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유상범 의원, 박순애 서울대 교수 등 분과 인수위원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 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수위원들은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윤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수위원들은 또 "검찰의 예산 편성권 부여 공약 또한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수위는 오늘 오전으로 예정된 대검찰청의 업무 보고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취합해 단독으로 업무 보고를 하거나 대검과 함께 업무 보고를 해 왔지만, 인수위는 전례와 같이 업무 보고를 진행할 경우 대검의 의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업무 보고를 시간대를 나눠 각각 받기로 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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