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북, 최대사거리 ICBM 발사 임박…정권교체 기간 중대 고비"

미국 언론이 "전 세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집중한 가운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최대사거리 발사가 임박, 향후 몇 달이 한반도 안보에 고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를 비롯해 최근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을 언급하며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최대사거리 신형 ICBM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핵실험·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뒤, 남북미 관계 교착 국면에서도 이 마지노선은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북한의 신형 ICBM과 관련된 것이라고 발표하며, 모라토리엄 조치 폐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최초로 성능을 개선한 다탄두 ICBM '화성-17형'을 공개했지만 시험발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WP는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 상대적으로 강경 노선이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선출 이후 향후 몇 달간의 한국 정권교체 기간이 남북 관계에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다른 안보 이슈에 할애할 자원이 제한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본격적인 ICBM 시험을 재개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한국 보수 정권 출범과 맞물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또 다른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관되게 북한을 향해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지만, 미국 본토가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ICBM 시험 징후가 포착된 이후에는 이례적으로 이 사실을 먼저 공개하고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WP는 오는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비롯해 김정일 생일 80주년 등이 이어지는 올해는 북한 입장에서 무력 도발을 재개할 상징적 시점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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