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규제 완화·원전 건설…文 정책 뒤엎는 윤석열의 “Y노믹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 경제 정책 공약을 보면 민생, 성장, 국가 경제 경쟁력 등이 핵심 키워드로 꼽힌다. 향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장기적인 폐지를 포함한 대대적인 경제 정책 개편이 예고된다.

▶1. 코로나19 대응 체계 개편

▷‘소상공인 살리기’ 50조원…임대료 나눔제

윤 당선인이 가장 먼저 챙길 현안이 코로나19 대책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윤 당선인 측 정책 공약집의 주요 경제 공약을 보면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1호로 제시했다.

당장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집권 100일 이내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책부터 바뀔 듯 보인다. 일단 합리적인 거리두기 조정안을 설계하기 위한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를 설치한다. 문재인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된 피해가 장기화된다고 판단하고,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지원금도 대폭 늘린다.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해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을 약속했다. 후보 시절 지역 유세에서 지난 2월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당시 여당에서) 겨우 2조원 찔끔 올려 16조원을 가져왔다. 이거 갖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에 턱도 없다”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신속히 추가 보상을 확실히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특별본부’를 설치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5조원 이상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 대출 자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도입한다. 세금, 임대료·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전기·수도요금 등 부담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2. 부동산 공급 확대·세제 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패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도 부동산 정책에 상당히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에 나선다.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복잡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공급 증가는 수요·공급 이론에 따라 집값 하향 안정화 요인으로 언급된다.

윤 당선자는 민간 주도 아래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공언해왔다. 용적률 인센티브,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등을 통해 서울 50만가구를 포함한 전국 주택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이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과 용적률 규제를 혁신해 40만가구 신규 공급 ▲역세권 용적률 완화로 ‘역세권 첫 집 1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공공주도를 통해 공급하게 될 50만가구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대거 배정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청년층이 아파트를 건설 원가 수준으로 구입하되, 분양가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역세권 첫 집은 역세권 아파트 단지 재건축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높여 증가분의 50%를 공공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공급하는 개념이다. 향후 5년간 2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현재 1~3%인 1주택자 취득세율도 단일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약도 내걸었다.

윤 당선자는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1주택자 세금 경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또 1주택자나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합산 세액이 직전 연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 비율을 하향 조정한다. 조정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현행 300%에서 20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주택대출 규제도 개편할 예정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인상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내집마련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성은 맞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물음표가 붙기도 한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간 중심 건설 공급량 확대가 긍정적이지만 임기 내 250만가구를 공급하려면 매년 50만가구씩 공급해야 하는데 최근 5년간 공급 물량은 20만~30만가구에 불과했다. 주택 공급량의 역사적 고점이었던 2015년의 경우 52만가구가 공급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외 1주택 종부세율 인하, 임대차 3법 개정,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은 ‘여대야소’ 정국이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공급 계획 규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는 데 힘써야 한다”며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등에서 명확성이 떨어져 폐지를 포함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 재정 정책 변화 예고

▷‘작은 정부론’의 귀환

부동산과 함께 가장 극적인 변화가 나타날 분야는 ‘재정 정책’이다. 윤 당선인은 정부 규모를 줄여 곳간을 아끼겠다는 발언을 이어왔다. 또 공약집을 통해 국가 재정 관리를 위한 신 재정준칙의 도입을 예고했다. 공약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유지돼온 ‘큰 정부’ 기조가 뒤집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공무원 조직 규모를 계속 키워왔다. 또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쳤다. 정부가 직접 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신공공관리론’의 일환이었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시기 행정부 소속 공무원 수는 10.5% 증가했다.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재정지출도 급격히 늘었다. 2020년 71조2000억원의 재정적자를 내며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기조가 올해까지 이어질 경우 4년 연속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게 된다. 평소 재정지출에 적극적인 문 대통령 성향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지원금 예산 지급이 겹치면서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런 현상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정부 몸집을 줄이고 재정 관리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중을 선거 기간 내내 드러내왔다. 또 지난해 중순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정이 한마음으로 ‘작은 정부론’을 내세우는 만큼 공무원 조직을 구조조정할 확률이 크다.

재정지출 증가폭도 둔화될 확률이 높다. 윤 당선인은 “국가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 신속하게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공약집을 통해서도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원 배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창출을 위해 포괄적인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구 구조상 재정 확대는 불가피하니, 민간부채를 줄여 국가 빚 규모를 조절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부채 비율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업과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한다. 반면 한국은 2010년 이후 민간과 정부부채 비율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정부부채 확대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향후 정부 재정 정책 확대는 민간부채 부담을 상쇄시키는 구조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선 도중 화두로 떠올랐던 연금개혁이 본격화 될 가능성도 적잖다. 연금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안철수 후보의 내각 합류가 유력하다. 추후 정부에 안 후보가 합류한다면 해당 문제부터 해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4. 주식·가상자산 시장도 변화

▷코인 활성화 기대…주가 부양 ‘글쎄’

주식 시장은 세제 관련 제도가 변경된다. 윤 당선인은 주식 거래 관련 세금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상당한 공매도 제도를 손볼 것도 약속했다.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주식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증권가에서 나온다.

단, 해당 정책 도입이 주식 시장의 극적인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내용의 세제 완화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주식거래세를 폐지하고 공매도 시장을 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즉, 누가 됐어도 주식 세제 정책 완화와 공매도 제도 개선은 ‘진행됐을’ 의제였다. 예측 가능한 변화였던 만큼 주식 시장에 큰 변화까지는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 후 주가 흐름은 예측하기 어렵다. 원래 전통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에서 대선은 주식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지도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덕분이다. 역대 대선 이후 코스피 시장은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20대 대선이 끝났지만 미래의 주가 흐름은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 대외적인 악재가 상존하는 영향이 크다. 실제 같은 보수 후보여도 국제 정세에 따라 주가는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당시 별다른 경제 악재가 없던 노태우 대통령은 당선 후 1년 동안 코스피가 91% 급등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1년 후 코스피가 36.6% 급락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원인이었다.

현재 상황도 녹록지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 경제가 위축됐다. 니켈, 원유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값은 연일 급등하고 있다. 미·중 갈등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외적인 악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난 과거 대선 때처럼 선거 이후 극적인 상승세는 기대하기 힘들다.

가상자산 시장은 대대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현재 거래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줄 확률이 높다. 우선 코인 투자 수익에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약속했다. 소규모 자금으로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혜택의 대상이다.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국내 코인 발행(ICO)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 코인들은 외국 거래소를 끼고 코인을 발행해야만 했다. ICO가 가능해지면 국내 코인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5. 산업 최고 수혜주는 ‘원전’

▷에너지 시장 격변 예고

거시적으로 보면 산업 정책은 현재 정부 기조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왔던 디지털화, 탈탄소,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등 정책을 그대로 이어간다.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디지털 혁신’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성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단,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드러난다. 현 정부와 구별되는 윤 후보의 산업 부양책은 ‘규제 완화’ ‘노동 유연성’ ‘원자력 에너지 활성화’ 3가지다.

우선 각종 규제 완화다. 규제 개혁 전담기구를 설치, 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타파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현재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금융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기준이 모호해진 금산 분리 정책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와 다소 반대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윤 당선자는 지나친 노동 경직성을 고치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특히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평가를 받는 주 52시간제의 경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주 52시간제 탄력적 운영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업종과 작업 특성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안이다.

에너지 산업 중에서는 ‘원전’ 사업의 부활을 예고했다. 현재 원전 사업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실시된 이후 다소 위축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원전 기술 개발, 수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입장을 대선 내내 견지했다.

[명순영 기자, 반진욱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50호 (2022.03.16~2022.03.1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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