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한번 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추가 연장된다. 2020년 4월 첫 조치가 시작된 뒤 네 번째 연장이다. 대출 상환을 더 미룰 수 있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여유가 생겼지만, 대출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하고 “금융권과 협의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한 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까지 금융권이 만기연장 등으로 지원한 금액은 잔액 기준으로 만기 연장 115조원, 원금 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유예 5조원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뿐 아니라 원리금 상환유예까지 기존 조치를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은행권도 조치 연장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외에 나머지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앞서 세 차례 연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 확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강조하며 3월 종료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치권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하며 재연장을 결정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며 ‘전(全)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을 공약했다. 고 위원장도 “정부는 현재 자영업자의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재연장 사유를 밝혔다.

문제는 만기연장이 지속할수록 잠재 부실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만기를 연장해도 해당 부채는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크게 늘어났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부채는 887조5000억원으로, 2019년 말보다 29.6% 증가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고 위원장도 “지금까지는 자영업 경영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누적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조치로 인해 건전성 지표에는 ‘착시 효과’가 생기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 대출 연체율은 0.21%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16%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0.29%)의 절반 수준이다. 매출 감소 등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커졌다는데, 연체율만 떨어졌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재연장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거나, 대출 만기 연장을 재연장하더라도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자 상환의 경우 부실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기존 재연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금융권의 이런 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금융지원 조치 연장으로 부실이 더 누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도 충당금을 더 쌓는 등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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