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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서욱, 윤석열 선제타격 발언에 "논란 소지 있지만 방어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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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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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언급한 데 대해 "논란 소지는 있는데 아마 자위권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옵션(선택)을 얘기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선제 타격은 선전 포고에 준하는 것 아닌가' 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선제 타격은) 연합 체계에서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어떤 상황에서 쓰는 용어냐에 따라 다르다"며 "논란의 소지는 있는데, 자위권적 방어조치를 하는 것은 현장에서 보장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또 김 의원이 '우리 군에 전작권이 없는데 어떻게 선제 타격을 하나'라고 묻자 "현재 전환이 필요한 것은 전시 작전권이고, 평시 작전권은 저희가 갖고 있다"며 "구분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 장관이 '전작권 전환'이라는 단어를 쓰자 "전작권 환수다"라며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지 위화도 전환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그것은 의원님께서 용어를 정하신 것"이라며 '전환'이라는 단어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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