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말처럼… 윤석열은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 허용" 말했나

25일 발언 보니... '단언' 없지만 '빈틈' 파고든 與
국민의힘 "사실 왜곡해 반일 감정 선동" 비판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2차 법정 TV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 나누고 있다. 2022.2.25/뉴스1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일본자위대 논쟁'으로 뜨겁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5일 열린 2차 법정 TV토론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윤 후보가 "유사시 일본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망언을 했다"고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조작 선동"이라고 맞섰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

TV토론 발언 보니... 尹 단언한 적은 없어

이재명 후보는 TV토론 다음날인 26일 본인의 명의로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제목은 '자위대 한반도진입 허용발언에 관한 특별성명'이다.

특별성명

한일관계 악화는 한국정부 때문이라거나,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고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는 등 일본 극우세력 주장에 동조해온 윤석열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유사시에는 일본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도저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윤 후보의 국가관과 대일본인식을 보여줍니다. 일본 극우세력 인사의 발언과도 구분하지 못하겠습니다. 삼 일 뒤면 3.1절입니다. 완전한 자주독립과 자주국방의 염원을 선열들께 말씀드려야 할 때, 국민들께 일본군 한반도 재진입을 걱정하시게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위험하고 불안한 안보관이 우려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3.1절’을 앞두고 한 자위대 한반도진입가능 망언을 취소하고 순국선열과 국민앞에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윤 후보의 일본군대 한반도 진입가능 발언이 소신 아닌 실언이기를 바랍니다.

이 후보는 "일본 극우세력 주장에 동조해온 윤 후보가 유사시에는 일본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망언을 했다"며 "국민들께 일본군 한반도 재진입을 걱정하시게 했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윤 후보는 정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TV토론 도중 "유사시에는 일본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했을까. 문제가 된 TV토론 장면을 확인해봤다.

TV토론 中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해서 유사 시에 뭐 일본 한반도 개입하게 하실 생각은 아니실 것 아니에요? 윤 후보: 글쎄 뭐, 거기까지는 상황이 아직 가정할 수 없지만 북핵이 고도화해서 위협 강도가 강해지게 되면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고. 한미 미사일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한미일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동맹까지 갈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안 한다고 우리가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 후보: 한미일 군사동맹도 검토 하시는 거에요 그럼? 윤 후보: 가정적인 사항이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 후보: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면 유사시에… 윤 후보: 절대 안 하실 겁니까? 심 후보: 그렇죠.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것을 하시겠습니까? 윤 후보: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은…

결론부터 말하면 윤 후보가 이 후보 말처럼 "유사시 일본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단언한 적은 없다. 윤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고도 했었다.

민주당은 그러나 "(한미일 군사동맹을) 절대 안 하실 겁니까?"라고 심 후보에게 되묻는 등 한미일 군사동맹에 우호적 태도를 취한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렇기에 '당장 한미일 군사동맹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윤 후보의 발언에서는 애써 시선을 거둔 뒤 민주당은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이라는 윤 후보의 발언에 공세를 편 듯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구로구 홈플러스 신도림점 앞에서 열린 구로를 디지털 굳로(Good road)로, 윤석열과 함께 유세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사실을 호도하는 덮어씌우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후보가 자위대 한반도 진입을 허용했다'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윤 후보는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설령 한미일 동맹을 하더라도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와선 안 된다는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본부장은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마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가능한 것처럼 왜곡해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실 왜곡을 통한 반일 감정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