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SOC 토지보상금 1조9천억…집값 불쏘시개 우려

기사내용 요약

토지보상 전문업체 '지존' 자료…전년대비 49% 늘어
"대선·지방선거 앞두고 토지보상 예산 대폭 증액"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올해 전국적으로 1조9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이란 민간 업체 전망이 나왔다. 작년보다 50% 가까이 늘어나는 규모다.

올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건설 등으로 풀릴 보상비와 합치면 전체 토지보상금은 30조5628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최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토지보상 전문업체인 '지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SOC 토지보상 예산은 1조9000억원 규모로 작년 12750억원 대비 49.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속도로가 22곳 노선에서 1조3660억원, 철도는 27개 노선에서 2594억원, 국도·국도대체 우회도로가 74개 노선에서 2752억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각각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포천~세종 고속도로를 포함한 재정사업 18개 노선과 이천~오산 고속도로 등 민자사업 4개 노선에서 모두 1조366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 재정사업 17개 노선과 민자사업 3개 노선에 9392억원의 토지보상비가 배정된 것에 비해 45.4% 늘어난 규모다.

올해 토지보상금이 가장 많이 풀리는 곳은 지난해(4347억원)에 이어 포천~세종 고속도로다. 안성~구리 구간이 2269억원, 세종~안성 구간이 2080억원으로 총 4349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이는 올해 고속도로 전체 보상비의 31.8%를 차지한다.

포천~세종 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과 세종시 장군면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로 건설되며 한국도로공사가 8조10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안성~구리 구간은 2023년 12월, 세종~안성 구간은 2024년 6월에 각각 개통될 예정이다.

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 김포~파주 구간의 올해 토지보상 배정 예산은 1022억원으로 전년(813억원) 대비 25.7% 증가했으며 양평~이천 구간은 800억원으로 전년(274억원)보다 191.9%로 늘어났다. 또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207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려 전년(142억원)보다 45.7% 증가했다.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 중인 상황 속에서도 남북연결 도로사업인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중 남측구간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 중이다. 올해 편성된 토지보상 예산은 185억원으로 지난해(155억원)보다 19.3% 늘어났다.

민자사업에서는 이천~오산 고속도로에 2054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을 비롯해 포천~화도 고속도로에 2200억원, 광명-서울 고속도로에 981억원,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에 873억원의 토지보상비가 각각 풀린다.

철도사업에서는 고속철도 4곳과 광역철도 1곳 및 일반철도 22개 등 총 27개 노선에서 모두 2594억원이 배정돼 토지보상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해 고속철도 4곳과 광역철도 2곳 및 일반철도 20개 등 26개 노선에서 1405억6000만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 대비 84.5%가 늘어난 규모다.

올해 가장 많은 편입 토지보상비가 투입되는 노선은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사업'(일반철도)으로 40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다음으로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일반철도)과 '여주~원주 복선전철'(일반철도), '춘천~속초 철도건설'(일반철도)에서 각각 300억원, 280억 4276만원, 24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또 '서해선 복선전철'(일반철도)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에서 각각 207억원, 200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고속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와 '수원발 KTX 직결사업', '경부고속철도 2단계', '인천발 KTX 직결사업'에 각각 109억원, 65억원, 40억원, 3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국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에서는 전국적으로 74개 노선에서 모두 2752억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이는 지난해 53개 노선에서 1952억원의 토장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 대비 41%가 늘어났다.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곳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국도77호선(압해~화원) 도로건설공사' 사업으로 215억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존 관계자는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토지보상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전국의 92곳 사업지구에서 풀리는 30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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