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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尹 꺼낸 '4대강' 이슈 커질까…"공약 취소해야" 환경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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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해 중장비를 이용한 보수 공사가 진행중인 충남 공주시의 금강 공주보. 프리랜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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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연이어 '4대강 사업' 계승 관련 공약·발언을 하면서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4대강 사업을 되돌리면 녹조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약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대선 공약 답변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난개발 차단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전제를 달긴 했지만, 보 해체·개방 등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이 "친수 (공간) 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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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경북 상주시 풍물시장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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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는 18일 경북 상주 지역 유세 도중 "민주당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 4대강 보 사업을 폄훼하고 부수고 있다. 이를 잘 지켜서 농업용수와 깨끗한 물을 상주·문경 시민들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명박(MB)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내세운 대신, 문 정부가 추진해온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엔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자 5대강유역협의회, 강살리기네트워크 등 10개 시민단체는 21일 윤 후보 측 공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와 전국 국민의힘 시·도당 사무실 앞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들 단체는 "4대강 보로 흐름이 막힌 강물에 대량 번식한 녹조의 유해성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녹조 핀 물을 이용해 낚시, 수영, 강변 산책 같은 친수활동을 권장하겠다는 게 윤 후보 주장"이라면서 "녹조 독성이 농산물에 축적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 물을 농사에 마음껏 쓰라며 농민들을 선동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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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본포양수장 부근 논에 나타난 녹조. 사진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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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이 이달 초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금강 주변 노지에서 재배한 쌀과 배추, 무 등에서 녹조로 인한 유독성 '마이크로시스틴' 성분이 해외 주요국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다. 4대강 사업 후 발생한 이른바 '녹조 라테'가 독소를 내뿜으면서 강 주변 농작물과 이를 섭취하는 국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문 정부의 정책 성과가 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지난 5년간 그나마 회복된 4대강의 자연성이 다시 보를 닫고 예전처럼 돌아갈까봐 우려가 크다.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윤 후보 측에 알리는 한편, 해당 공약과 발언을 취소하도록 요청하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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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8일 낙동강 하굿둑 하류 기수역에서 은어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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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의 기존 핵심 공약이 아닌 4대강 환경 문제가 새로 불거지면서 대선 이슈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전 보수 정권과 현 정부를 가르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야도 이 문제를 두고 곧바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이명박 정권의 4대강 파괴사업 계승하는 것입니까'라는 페이스북 글로 윤 후보를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018년 금강·영산강 5개 보 수문을 개방한 이후 수질이 오히려 2013~2016년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허은아 수석대변인)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 측 공약에 대한 공식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18일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에 대해 "하굿둑과 4대강 보로 강물이 막힌 대한민국의 다른 강에도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4대강 재자연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모양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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