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6년 국가부채 급증…OECD 비기축통화국 중 3위"

비기축통화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 비교.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른 비(非)기축통화국과 달리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를 이어가면서 국가 부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0~2026년 비기축통화국의 재정건전성 전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폭은 18.8%포인트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비기축통화국은 국제 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인 달러ㆍ유로ㆍ엔ㆍ파운드ㆍ위안화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를 뜻한다.

특히 한국은 국가부채비율이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의 추산대로 국가부채비율이 증가하면 국가부채비율 순위도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9위(2020년)에서 6계단 뛰어오른 3위(2026년)를 기록하게 된다.

재정적자 규모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2021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한국의 2022년~2026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88.0이다.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33.6으로 나타나 한경연은 한국의 재정적자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국내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이므로 유사시를 대비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저출산ㆍ고령화 등 장기적 국가부채 리스크도 상당한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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