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탄핵' 봤던 文, 일정 최소화…대선 전 '방역·추경'으로 재등판?

16일 청와대가 공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일정은 없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전날에도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정상과 서한을 교환한 것을 제외하고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에 머물렀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관련 글로벌공급망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회의가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김성룡 기자

칩거에 가까운 이런 일정은 3월 9일 대선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히 지방 현장 방문을 할 경우, 지역 유권자와의 만남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수 있다”며 “당분간 외부 공식일정을 자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인 1월 30일 오후 경기도 안성휴게소(서울방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김보라 안성시장 및 정혜숙 안성시 보건소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직접 사용해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외부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설연휴이던 지난달 30일 충북 오송에 있는 코로나 자가진단키드 공장을 방문한 이후 외부 일정을 보름 넘게 잡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불가피한 지방일정의 경우 영상 메시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9조)은 공무원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 역시 선거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다.

그럼에도 역대 대통령들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안이 가결된 2004년 3월 12일 오후 경남 진해의 해군사관학교에서 거행된 제58기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을 마친 뒤 주먹을 불끈 쥐고 행사장을 떠나고 있다. 중앙포토

대표적 사례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 발언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소추로 이어졌다.

노 전 대통령은 대선이 치러졌던 2007년에도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좀 끔찍하다(6월 7일)”, “나는 열린우리당에서 선택한 후보를 지지한다(6월 18일)”는 등의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았다.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당시 여주지청장)가 2013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윤 후보가 당시 했던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어록은 그가 '전국구 스타검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앙포토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는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국정원 여직원이 비방ㆍ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당시 박근혜 후보와 경쟁하고 있던 문 대통령은 “대선 승리와 집권 연장을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일”이라며 정부의 선거개입을 비판하기도 했다.

사건 관련자 중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화된 검찰수사와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법률 대리인이었고,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한 일종의 선거개입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이런 과거 경험 때문에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04년 4월 20일 열린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4차공개변론의 변호인단 간사를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정치권에선 코로나 방역 원칙 조정과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의 시기와 규모 등을 통해 청와대가 대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여권의 핵심 인사는 “거리두기 완화와 방역지원금 지급은 자영업자 등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추경안 처리가 가능한 2월 임시국회가 대선 직전인 25일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시기와 규모, 추경안 통과 방식 등에 따라 청와대가 재차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의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6일 기준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9만명을 넘어서는 등 방역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7주 이상 고통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강요해왔다. 절규에 답할 책임이 있다”(김부겸 국무총리)며 18일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추경과 관련해 정부는 당초 제출했던 14조원의 추경 규모를 16조원으로 늘렸지만, 50조원 이상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여러차례 “추경은 신속한 지원이 생명”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우에 따라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 단독으로 자영업자에게 지급할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안이 처리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올해 첫 추경안 처리 관련 회동을 마친 뒤 회동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대선을 목전에 둔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다. 앞서 2020년 총선, 2021년 4ㆍ7재보궐 선거 때도 야당의 ‘선거용 추경’이라는 비판 속에서 대규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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