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양보했더니 반성 대신 뒤통수‥'제2 사도광산' 줄줄이

◀ 앵커 ▶

앞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양보했지만, 정작 일본은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강제동원을 사실상 부정했죠.

이런 저자세가 한일 관계에 정말 도움이 되긴 하느냔 의문은 물론 제2, 제3의 사도광산 사태가 이어질 거라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 정부의 일방적 추진 속에 파행으로 끝난 사도 광산 추도식.

추도식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행사 식순에는 '추도사'도 없었습니다.

일본 측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발언을 당초 한국과 합의했던 '추도사' 대신 '내빈 인사'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인사말에서 '전시 노동자 정책'에 따라 조선인 노동자들이 사도광산에 온 거라며, 사죄와 반성 대신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이쿠이나 아키코/일본 외무성 정무관]
"1940년대에 '전시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서 오신 많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병합한 식민지 자국민을 전시 동원령에 따라 소집한 것"이라는 일본의 '전시 노동자 정책' 주장은 강제동원을 부정할 때 사용하는 논리입니다.

일본의 이런 논리와는 달리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제 치하 강제동원은 불법이라며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식민 지배가 불법인 만큼 강제동원도 당연히 불법이란 겁니다.

일본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되자 지난해 3월,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고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양보에 일본이 과거사를 부정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로 나오면서 현 정부의 대일 정책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를 더욱 강화해 주는 꼴이 된다는 것을 이번 사도광산 사태를 보면서 한국 정부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군함도와 사도 광산 외에도 도치기현 아시오 광산과 도야마현 다테야마 구로베 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수천 명의 한국인이 강제동원된 현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어 제2, 제3의 사도 광산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배우진 양소연 기자(sa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