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경수·이재용 3·1절 특사 없을 듯…박범계 "가석방만 이뤄질 것"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 기회로 여겨졌던 3·1절 특사는 없을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3·1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원포인트 사면이 아니고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지침이 없다"며 가석방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달여 전 전국 검찰청 등에 관련 공문이 전달된다. 그러나 이번 3·1절을 앞두고는 이 같은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절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주요 특사 대상으로 언급돼 왔다. 박 장관의 발언에 따라 이들의 특사 여부는 다음 정부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문 대통령이 3·1절에 임박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는 "특정 후보의 공약인데, 제 생각은 있지만"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이후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오픈 행사에 앞서 기자들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묻자 "생각한 것은 있지만 말해주기 어렵다. 이후 따로 입장을 밝힐 계획도 지금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4일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비공개로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정시설 내 수용자 과밀화 등을 우려해, 가석방 규모를 1100여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 역시 이날 "3·1절 가석방은 규모 있게 하는 거로 알고 있다"며 "(심사위 회의는) 오늘 말고 더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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