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가격 7년 만에 최고치…서민들 “보일러 틀기 겁나”

[경향신문]
2월 2주 1드럼에 23만원으로 올라
유류세 인하 제외에 계속 오름세
저소득층 가구서 사용 비중 높아
“세부담 완화·지원액 상향 필요”

전북 정읍에 사는 조모씨(71)는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져가고 있는데도 등유 주문을 망설이고 있다. 최근 등유 1드럼(200ℓ) 가격이 15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조씨는 “지금 넣으면 너무 비싼 거 같아서 일단 아껴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 형편이 좋지않는 독거노인들은 보일러를 안 틀고 전기장판만 켜고 자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서민들이 난방용으로 많이 쓰는 등유 가격이 꾸준히 올라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주춤했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등유 가격은 줄곧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등유 사용 가구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 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 둘째 주 등유 가격은 전주보다 24.0원 오른 ℓ당 1149.5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12월 셋째 주 1168.3원 이후 약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유류세를 20% 내린 후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9주 연속 하락한 데 비해 등유 가격은 꾸준히 올랐다. 지난해 10월 500원 넘었던 경유와의 가격 차도 올해 1월에는 350원대로 줄었다.

등유는 저소득 가구 사용 비중이 높은 만큼 휘발유·경유처럼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발표한 ‘에너지총조사 보고서’를 보면 월 소득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가구는 등유 소비 비중이 1.8%인 데 비해 100만원 미만 가구는 18.8%에 달했다. 주택 형태별로 보면 도시가스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단독주택 비중(26.5%)이 높다. 아파트 가구가 도시가스(69.9%)에 주로 의존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이미 등유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은 ℓ당 90원이지만 재정당국은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임을 감안해 2014년부터 최대 인하폭인 30%를 적용해 63원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을 감안해 올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급단가를 8.2% 인상했다고도 밝혔다.

그럼에도 1인 가구 지원액은 동절기 기준 9만6500원에 그치고 있다. 한 달 평균 사용하는 등유량인 1드럼 가격이 23만원까지 오른 것을 고려하면 부족한 금액이다. 여기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소득기준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가구원 특성 기준에도 충족해야 하는 만큼 문턱도 높다.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가 큰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사업’ 예산도 매해 줄고 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2012년부터 정부 재정으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한부모나 소년소녀가구에 31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사용 가구가 줄고 있다는 이유로 2012년 81억2500만원이던 예산이 2021년에는 19억8400만원으로 75.6% 감소했다. 지원 가구도 약 1만8000여가구에서 5000여가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세종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63)는 “지난해에는 겨울철 등유 난방비가 한 달에 40만원가량 들었는데 올해에는 가격이 올라 50만원이 훌쩍 넘는다”며 “휘발유, 경유처럼 유류세 인하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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