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도태평양전략 마련…中 견제·北공격 격퇴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의 강압과 공격성은 전 세계에 걸쳐 있지만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극심하다. 호주에 경제적 강요, 인도와의 국경 분쟁, 대만 압박,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이웃나라 괴롭힘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인권, 항행의 자유같은 국제법, 원칙을 훼손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11일(현지시간)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인도태평양 전략을 펴내면서 이같이 적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세계 최고 열강이 되려고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결합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간 우리의 공동 노력이 중국의 성공적인 규칙과 규범 변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의 목적은 중국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에 우호적인 전략적인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국민들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체방어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중국과 약속했던 ‘하나의 중국' 원칙도 준수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1년여만에 수립된 인도태평양 전략은 총 1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5대 목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진전 ▲ 지역 내외부의 연결망 구축 ▲ 역내 번영 추진 ▲ 안보 강화 ▲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 구축 등이다. 또 1~2년 만에 실행할 10가지 액션플랜도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의 담판에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에 외교안보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올해 초에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구축을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출범하겠다고 했다. 이는 높은 수준의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 관리, 공급망 복원력과 안보 개선, 투명하고 신뢰성있는 인프라 구축 등의 목표를 추구한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도태평양 불안정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다"며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인권문제 해결, 북한 주민생활 개선 목표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 대화를 추구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도발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을 향한 어떠한 공격도 저지하고 격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미일 3국 협력 확대를 인도태평양 전략 10대 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부분 주요한 인도태평양 도전들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한다"며 "대북 안보문제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인프라, 주요 기술, 공급망, 여성 리더십 등 지역전략 협력전략을 계속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호주, 일본,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계 강화를 약속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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