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원화, 기축통화급 편입 자격 충분하다”…근거 5가지

IMF 올해 ‘특별인출권’ 바스켓 검토·조정 예정

“한국 경제 위상 높고, IMF 목적, 수출규모 조건에 부합”

5만원권 지폐. <한겨레> 자료 사진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을 구성하는 통화는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 등 5개다. 국가 간 무역·자본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돼 넓은 의미의 기축통화로 일컬어진다. 위안화가 여기에 포함된 것은 2015년 11월이었다. 국제통화기금 집행이사회는 대개 5년마다 특별인출권 바스켓 통화 구성 및 통화별 편입 비중을 검토해 조정한다. 애초 2021년 예정이던 집행이사회가 코로나19 사태로 2022년 중반으로 미뤄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관련 분석자료를 통해 ‘원화가 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5가지 근거’를 들어 올해 국제통화기금 집행이사회 때 정부가 나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한국이 글로벌 경제대국이며 무역 선진국이라는 위상을 첫번째 근거로 들었다.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1조6천억달러, 교역액 9803억달러로 각각 세계 10위와 9위에 이르고, 국가신용등급(올해 1월 S&P)은 ‘AA’로 유럽연합(EU)·영국과 같고 일본·중국(A+)보다 높다.

세계 처음으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으로 도약한 한국의 발전은 국제통화기금의 설립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빈곤 감소, 국제무역 활성화를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다. 셋째는 국제통화기금이 제시한 특별인출권 편입 요건 중 수출 조건(세계 5위)을 충족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수출액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평균 5438억달러로, 통화발행 주체별 기준으로 유로존,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5위였다.

전경련은 여기에 더해 원화의 국제거래 비중(한국 수출입 원화결제)이 1992년 0.1%에서 2020년 4.9%로 늘었고, 한국 정부가 원화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전경련은 원화가 특별인출권 바스켓에 편입될 경우 장·단기 경제 효과는 112조8천억원으로 실질 국내총생산(2021년)의 5.3%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뇨리지 효과 87조8천억원, 환율불안정성 38.5% 감소에 따른 수출 증대 15조6천억원, 국공채금리 0.63%포인트 하락으로 경감되는 이자 부담 9조4천억원 등이다. 여기서 ‘시뇨리지 효과’는 국가가 화폐발행으로 얻는 이득으로 화폐의 액면가치와 제조비용의 차액을 말한다. 기축통화가 될 경우 해외에서 이뤄지는 유통을 위해 추가 발행하는 데 따른 이익을 뜻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국제통화기금이 제시한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 편입 조건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며 “정부가 원화의 특별인출권 포함 (추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지난 2015년 위안화가 바스켓에 포함될 당시 다음번 편입 통화 1순위로 원화를 꼽은 바 있다. 2순위 싱가포르 달러, 3순위는 캐나다 달러였다.

현재 특별인출권 바스켓의 통화별 편입 비중은 달러 41.73%, 유로 30.93%, 위안 10.92%, 엔 8.33%, 파운드 8.09%이다. 특별인출권은 기축통화에 대한 교환권이며, 국제통화기금 회원국들의 대외준비 자산으로 활용된다. 새로운 바스켓 구성은 올해 중반 재검토돼 8월1일 발효될 예정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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