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작은정부' 강조 '역동적 성장론' 제시…'큰정부' 李와 차별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일 ‘역동적 성장’과 ‘생산적 복지’를 경제 비전의 양대축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초(超)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큰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같은 자신의 경제 비전을 밝혔다.

윤 후보는 먼저 역동적 혁신 성장과 관련해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할 수 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며 ‘작은 정부론’을 내세웠다.

정부가 담당할 영역으로는 6세대 통신(6G)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민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 메모리ㆍ시스템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과 전력 공급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과 관련해선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늘어나는 산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신재생 에너지 기술 고도화와 함께 원전의 안전성 강화,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적 복지의 개념에 대해선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유의 필수조건인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복지는 다시 당당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재활시킨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첨단 기술 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복지 정책의 영역으로는 직접 지원 대신 교육기회 제공에 방점을 뒀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차별화되는 경제 비전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재정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 및 공정경쟁 조성과 함께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직접 지원의 복지의 요소가 강조된 ‘전환적 공정성장’을 경제 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한 ‘큰정부론’에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후보는 이와 관련 “정부가 재정 투자와 금융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예 맞지 않는 태도”라며 “정부는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 및 공정한 제도 설계와 관리에만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강연이 끝난 뒤 기업인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주당 52시간이라는 것을 연평균으로 유지하더라도 하는 업무의 종류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유연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택근무가 많아지면 근무 시간보다 실적과 질에 따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을 의미하는 ESG경영에 대해선 “ESG를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감안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엔 ESG와 관련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갈 것”이라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TV토론에서 언급된 ‘RE100(100% 재생에너지 전기를 쓰는 캠페인)도 언급하며 “기업에 환경에 투자하게 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 정책은 세제 인센티브”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오미크론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확대되는 점과 관련해 “50조원의 손실보상 기금을 만들어 피해 정도에 따라 신속하게 배분해야 한다”며 “오미크론 변이를 고려해 방역 정책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선 “(단일화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정권교체위원회가 공개한 윤석열 후보 인터뷰 영상. [정권교체위원회 유튜브 채널 캡처]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정권교체행동위원회가 공개한 인터뷰 동영상에서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 정직한 대통령은 국민, 의회 지도자, 언론, 내각, 함께 일하는 참모들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검찰의 정치화와 관련한 의견을 묻자 “검찰 권력도 과오가 있으면 국민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저는 자유주의자이고 리버럴한 것을 좋아한다. 권위주의자라면 권력에 프리미엄을 주지만 저는 권력과 권위에 프리미엄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어 “저의 제일 처음 꿈은 목사였다. 유치원과 국민(초등)학교 시절은 기독교의 영향에 푹 빠져서 지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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