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정부, 러 우크라 침공 대비 독자 대러제재 검토"

'中과 영유권 분쟁' 센카쿠 열도 등 논의서 유럽 지지 확보 포석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자료 사진>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으로 동유럽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유사시를 대비해 독자적인 대(對)러 제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현지시간)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 러시아군 전력 증강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주요 7개국(G7)과 호흡을 맞춰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내각 관방 등을 중심으로 대러 제재 항목을 추리고 있다. 당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의 제재도 모색됐지만, 이달부터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맡게 돼 안보리 차원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일본 정부의 독자 제재를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도 G7과 함께 대러제재를 부과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당시엔 크림반도산 상품 수입 제한 등 러시아에 실제로 끼칠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수도 키예프에 대한 본격적인 침공이 있을시 실효 제재가 수반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대러제재를 검토하는 데에는 유사시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목표로 하는 외교 방침과 모순되기 때문이라고 산케이는 부연했다.

아울러 현재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및 대만 관련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는 데 있어 유럽 국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우크라 정세 관련 G7과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금융 제재와 수출 규제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대러 경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1일 통화 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강한 행동' 방침을 재확인했는데, 미·일 외교가에서는 현재 구체적인 제재 항목 관련 협의가 오가고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1월 21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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