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첫 TV토론] 지상중계-6(추경·미래산업)

방송토론회 참석해 기념촬영하는 대선후보 (서울=연합뉴스)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정의당 심상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국민의힘 윤석열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부터)가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2.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이재명 후보 주도권 토론

▲이재명 = 제가 이 아까운 시간을 이미 국정감사, 검찰수사, 언론보도, 6개월 이상 검증된 것을 다시 얘기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여기서 넘어가고. 국민들의 삶에 관한, 민생과 경제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세상을 하직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확산에 따른 보상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잖아? 그래서 윤석열 후보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다. 저는 정치인은, 정책을 발표하거나 또는 어떤 주장을 할 때 국민을 중심으로 진정성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하고,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표는 생기는데. 그러면, 정부가 혹시 혹평을 받을까 걱정을 해선지 모르겠지만, "50조원을 지원하겠다. 단, 내가 당선되면", "100조원을 지원한다. 단, 우리가 이기면"과 같은 이런 식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번에도 35조 원 추경하자고 말씀은 하시면서, 단, 다른 예산 확정된 거 깎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면 옳지 않은데. 이 주장 계속 유지하실 생각인가?

▲윤석열 =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당에서 한 모양이다. 제가 처음에 50조를 9월에 내놓을 때는 정확한 그 근거와 사용처를 전부 정해서 내놓았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이 지원금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부 구체적인 안을 다 해서 국민들께 제시를 했다. 그 당시에는, 이 후보는, 또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께서는 "이거는 포퓰리즘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냥 나중에 영세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나중에 따라온 것이다. 저희는 제대로 된, 그 안을 내놓으라 이것이다. (정부의) 14조원안은 저희가 얘기한 거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재명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건 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정부가 마련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취임한, 이 중에 누군가가 될 테니, 책임을 질 테니까, 35조원에 조건 달지 말고 국채발행 확대해서라도 해 달라라고 하실 용의있나?

▲윤석열 = 아니,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를 정해 놓아야 국채를 발행하든 초과 세수를 쓰든 지출조정을 하든 하는 것이지, 어디에다가 쓰지도 않고, 35조라는 돈만 가지고 이렇게 정해 놓으면 안 된다. 저는 14조라는 것 자체도 용처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다.

▲이재명 = 지금 말씀은 논리적 모순이 있는데. 35조 원을 주장한 것은, 국민의 힘이야. 필요하니까 했겠지.

▲윤석열 = 저희는 2차로 50조를 했다. 14조가 들어왔으니까.

▲이재명 = 아니, 그러니까, 용처가 어딘지는 국민의힘이 생각했으니까 제안을 했을 것이고. 민주당이나 정부가 할 일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인데. 용처를 먼저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가당착 같다?

▲윤석열 = 아니다. 추경이 들어올 때 이 돈을, 추경이라는 건 만들어 놓은 예산, 예산이라는 건 재원과 용처가 정해져야, 그게 예산이고. 추경이라고 하는 건 그걸 변경하는 건데. 안 그래?

▲이재명 = 알겠어. 저는 역시 민생과 경제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이 전환적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그 첫 번째가, 중소기업 보호 정책이 정말로 필요한데. 아주 간단하게. 우리 윤 후보가 생각하는, 일자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어떤 게 있나?

▲윤석열 = 여러 가지가 있다. 일단은, 중소기업을 지금까지는, 너무 얇고 넓게 지원했는데 가급적이면 기술경쟁력이 있는 데에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렇게 해서 키우는 방향으로 재원은 그런 데 써야 한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공정한 거래 관행을 보장해서 중소기업이 좀 숨 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것들이다.

▲이재명 = 그렇다. 한 가지만 더. 미래산업의 핵심은 재생에너지고. 재생에너지의 중심은 수소가 될 것인데. 탈탄소, 수소경제가 되겠다. 이 중에. 소위 그린수소 블루수소 그레이수소라고 하는, 이 새로운 영역의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블루수소 생산산업과 관련된 혹시 어떤 비전이나 아니면 뭐,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잠깐 말씀해 달라.

▲윤석열 = 글쎄, 저는, 미래산업의 핵심이 재생에너지는 그중에 조그마한 하나이지, 미래산업의 핵심은 전 거기에 있지 않다고 본다. 미래산업의 핵심은, 데이터, AI, 이런 클라우드컴퓨팅 이런 것이고. 그리고 바이오 이런 거지, 수소 재생에너지를, 그것도 물론 우리가 탄소중립2050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재생도 저희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재명 = 알겠다. 블루수소는 사실 화석연료 분해해서 나오는 수소를 만들되,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말하는 건데 참고하시고.

▲윤석열 = 그렇다. 네.

▲이재명 = 안철수 후보에게 여쭙겠다. 사실은 미래 산업의 핵심은 과학기술이 되겠다. 저는 우리 후보님의 과학기술 강국, 첨단 전략기술 확보, 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확보. 이런 거 정말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미래산업으로 재생에너지로 디지털 전환으로 가야 하는데, 그 핵심은 첫째는 저는 인프라 구축에 있다. 두 번째로는, 교육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이 있다고 보고. 세 번째가 기초과학 첨단 과학기술 투자에 있다고 본다. 우리 후보께서는 과학기술에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남은 시간은 우리 후보님께서.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을 어떻게 만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안철수 = 제가 5·5·5 경제 성장정책을 발표를 했다. 그것이, 5개 분야에 세계 1위의 경제 과학기술을 개발하면, 5개의 삼성전자 급의 회사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계 5대 경제 강국 안에 들 수 있다. 그리고 각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발표한 바가 있다.

▲이재명 = 알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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