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값 폭락 대비책도 마련" vs 윤 "주택 대출규제 완화 필요"

한국경제학회 7대 과제, 대선 후보에게 묻다

집값 폭등 원인…이 "저금리 때문" vs 윤 "공급 부족"

이·윤 모두, 주택 공급엔 한 목소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가장 민심을 잃었던 집값 폭등에 대해 대선 후보의 진단이 엇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집값 하락의 원인으로 ‘저금리’를 꼽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공급 부족 등 정책의 실패’를 꼽았다.

양 후보 모두 주택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이 후보측은 주택 가격 폭락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학회가 작년말 학회 정회원 투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 연착륙 등 ‘한국경제의 7대 과제’를 선정해 각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했고 이에 대한 후보들의 대책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 후보측은 저금리를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꼽으면서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집값 폭락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국내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은 저금리 정책과 유동성 확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향후 주택시장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될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은 고점을 지나 저점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측은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며 “주택시장에서 급격한 가격하락은 가격상승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으로 사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에서 가격 급락 등이 발생할 경우 공공리츠를 통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정책도 내놨다. 이 후보측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추는 주택공급 정책과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공급량을 늘려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가장 큰 정책 목표로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운영되는 기본주택 공급을 비롯해 분양주택의 공급 가격 하향 정책,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제도 확대, 초과 이익 공공환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높일 계획이다.

윤 후보측은 저금리보다 극단적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서울 등 주택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측은 “주택가격 폭등은 상당 부분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며 “국민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25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주택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후보측은 “현 정부가 가격안정에 대한 조급함에서 강제적인 신용배분을 통해 주택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급격히 틀어막아 아예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국민들이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으로 전세금이나 아파트 중도금 마련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윤 후보측은 “금융불균형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금융정책을 수행하되 정상적인 주택거래에 필요한 대출은 허용해 금융포용성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5년간 250만호 주택 공급과 청년층 대상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 제공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토지초과이득세, 주택소유상한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함께 공공주택 비율 20% 확대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