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文정부 고용정책 실패…고용세습 완전히 뿌리 뽑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6일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을 비판하며 “청년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이 힘든 근본적인 원인은 공무원과 공공일자리만 늘리면서 일자리 상황이 좋아졌다고 자화자찬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단체협약을 통해 장기 근속자, 정년 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 특별 채용하는 일들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며 “이런 악습을 없애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도, 줄 없고 빽 없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실질 청년실업률은 무려 19.6%에 이른다”며 “정부가 만든 임시 공공일자리를 취업자 수에서 제외하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더 높을 것”이라고 했다. 대졸 청년고용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31위, 청년 대졸자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3%로 OECD 국가 중 3위라는 통계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기득권 강성 귀족노조가 ‘떼법’의 힘으로 정년 퇴직자와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라고 회사에 요구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민간기업 뿐만 아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192명의 고용세습을 하는 등 공기업에서도 귀족노조의 일자리 세습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노조 간부가 채용 장사를 하다 적발된 사례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자 가족을 우대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회균등을 가로막는 어떤 단체협약도 무효화시키겠다”며 “강성 귀족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청년들의 꿈을 짓밟고 노동시장을 왜곡시키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국민의당은 이미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고용세습을 금지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당선되면 여야를 설득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강성 귀족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청년들의 꿈을 짓밟고 노동시장을 왜곡시키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