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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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사자와 순직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진급된 계급에 맞춰 유족연금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25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20번째 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서(追敍)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 전투·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1계급 진급(추서·追敍)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이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정 정장이었던 윤영하 소령은 추서 이전 직급인 대위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됐다.
이에 윤 후보는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이들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 상응하게 하겠다며, 유족들의 명예로운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번 공약을 준비했다.
윤 후보 측은 “전사·순직자의 공적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고,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에 대한 ‘국민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이 안심하는 안보가 지켜진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보훈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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