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은혜,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검증 압박” 檢고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 관련 전문가 영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24일 “김건희씨 논문과 관련해 국민대학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가천대학교와 형평성이 맞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했다”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법률지원단은 이날 유은혜 장관과 교육부 담당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김건희씨의 논문 부정·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섰다. 특정감사는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김씨의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 과정과 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게 된 과정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대 논문재조사위원회에 최근까지 교육부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전화해 2월 초까지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며 “대학 자율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9월 10일 국민대가 검증시효가 도과(徒過)돼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교육부는 조사계획 수립을 수차례 압박해 대선 직전인 2022년 2월 15일까지 무조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강요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11월 시작된 교육부의 특정감사를 두고 “예정에 없던 표적 감사였다”면서 “반면에 가천대학교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표절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는지에 대한 감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김건희씨가 2008년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만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2007년 다른 학회에 제출했던 소논문 3건까지 국민대의 검증 대상에 포함하도록 압박했다”며 “국민대에 대해서는 공문, 전화, 특정감사를 총동원해 조사를 압박하고 가천대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유은혜 총리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무리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라고 규정하며 검찰의 엄정한 조치와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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