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강행하면 10명 중 2명은 "PC방 등 이용 제한"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8명이 나오며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24일 오전 대전시청 남문광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2.1.24/뉴스1

정부의 의지대로 청소년 방역패스가 3월부터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10명 중 2명은 식당과 PC방 등 주요 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백신접종 마지노선이 지난 시점에서 청소년의 백신접종률이 80%를 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인 만 13~18세(이하 소아·청소년)의 1차 백신 접종률은 79.7%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이었던 지난 17일 기준 소아·청소년의 1차 백신 접종률은 78.6%였다. 이후 하루에 0.1~0.2%포인트씩 접종률이 상승했다.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으려면 이날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그래야 2월14일에 2차 접종을 하고, 그 후 14일 경과되는 3월부터 유효한 접종증명을 받을 수 있다. 24일 하루 동안 추가 접종이 이뤄지더라도 최근 추세를 감안할 때 1차 접종률은 80%를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최근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당초 3월부터 학원·스터디카페 등을 포함한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잇따른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결국 정부는 학원·스터디카페 등 학습시설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식당과 PC방 등을 대상으로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이 지난 14일 서울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즉시항고에 나서기도 했다. 본안 판결 결정에 달렸지만 현재로선 청소년 방역패스의 향방을 알 수 없게 됐다.

청소년 방역패스의 향방이 불투명해지면서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률도 정체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빠르게 상승하던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은 올해 들어 주춤해졌다. 소아·청소년의 2차 백신 접종률은 이날 0시 기준 71.8%로 1차 접종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교육당국이 추진하던 3월 정상등교도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우세종이 돼 버린 오미크론 변이에 따라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월 초에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상황과 예측을 주시해서 보고 있다"며 "현재 정상등교 원칙이나 방향성이 바뀌지 않았고, 설날이 지나고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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