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과잉 되어도 대량공급”…수도권 지지율 열세에 급했나

김포공항 인근 부지 개발 등 정리안돼 섣부른 공약 ‘우려’도

생애최초 구매땐 LTV 최대 90%…“집값폭등 무한책임” 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107만호 등 전국 311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김포공항 주변과 용산공원 부지를 개발하고 국철 지상 부분을 지하화하는 등 수도권 신규택지 확보를 위한 ‘가용 방안’을 총동원한 모양새다. 최근 열세로 돌아선 서울·수도권 지지율의 원인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진단하고 민심 만회를 위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23일 경기도 의왕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공급과잉이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대량공급 약속을 지키겠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자의 꿈을 이뤄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이날 공약은 정부가 내놓은 206만호 공급 계획에 105만호를 추가한 것이다.

최대 관심 지역인 서울의 경우 이 후보는 정부 계획보다 48만호를 늘린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입지는 △김포공항 주변 지역(8만호) △용산공원 일부 및 주변 반환부지(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2만호) △1호선 지하화(8만호) 등이 제시됐다. 또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10만호) 등 택지 재정비를 통한 공급량도 기존 계획분(21만호) 외에 20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가 대규모 부동산 공급 계획을 밝힌 배경에는 열세를 거듭하고 있는 수도권 지지율이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1일∼22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이 후보의 서울 지지율은 전주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34.1%였고, 인천·경기 지지율은 5.8%포인트 빠진 33.4%였다. 윤 후보의 서울과 인천·경기 지지율은 각각 44.5%, 42.2%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에 대한 불만여론의 핵심 중 하나가 부동산이고, 부동산의 영향이 가장 큰 곳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민심 공략 차원에서 공급 방안을 발표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듯 집값 폭등과 관련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날 공약이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발표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포공항을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당내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날 공약에는 그간 거론됐던 김포공항 이전 대신 주변부지 개발만 포함됐고 이 후보는 “항공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제주도까지 케이티엑스(KTX)로 해저터널을 연결하자”는 송영길 대표의 의견과 ”섬은 섬으로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반론도 치열하게 맞섰다고 전하며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80%보다 더 높은 비율이다. 하지만 ‘서울·수도권도 주택담보대출을 90%로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90%라는 비율이 ‘최대치’라며 “정책 당국자가 실시계획을 짤 때 엄청난 논쟁이 벌어질 테고 객관적 기준은 미리 정할 순 없다. 이건 공약이지 집행계획은 아니어서 그렇게 정하는 건 무리”라고 답했다. 서울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공약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은 토지도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민간주택 가격의 60~70% 정도로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90%까지 높여도 부담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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