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300만원씩…선거前 초유의 1월 추경

◆ 14조원 설 추경 ◆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의식해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을 단행한다는 비판에도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안을 담은 2022년 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24일 국회에 제출된다. 현 정부 출범 후 10번째 추경으로 지금까지 단행된 추경 규모만 15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이다. 지난해 말 제공했던 방역지원금(100만원)보다 세 배 늘려 재차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방역지원금이 9조6000억원으로 추경안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11조3000억원어치 국채를 발행한다. 나머지 2조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 자금을 활용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나라살림 적자는 70조원(통합 재정수지 적자·68조1000억원)에 육박하게 됐다.

추경 재원은 주로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우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에서 50.1%로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추경 규모를 35조원으로 키워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국민의힘이 32조~35조원의 추경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한다"며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후보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14조원 규모 추경안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서 채권가격이 하락(금리 상승)해 서민 이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국제 통화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더 신경 써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대출이자 유예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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