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도입"…심쿵약속 열네 번째

18일 오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서울 문래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며 청년사회복지사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시중 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네 번째 공약을 공개했다.

정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금융정책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비해 가산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담이 있다. 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 대출금리가 1% 오를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은 12.5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본부는 "반면 2021년도 상반기 6대 시중은행(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 IBK)은 9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며 "시중 은행들이 금융 소비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후보는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가산금리 산정시 리스크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담합의 요소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여 금융기관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금융기관이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 행정을 은행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금리 산정의 적절성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