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방역패스 의무화 논란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철회 유력…정부 “혼란 최소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백화점과 마트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16일 경기도 고양시 한 대형마트 앞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인증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오늘(17일)부터 서울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서 방역 패스를 검사하지 않은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처분을 받게 된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백화점과 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원의 제동에 서울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는 등 논란이 커진 여파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외에 감염 위험도가 낮은 일부 다중이용시설도 추가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7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 조정에 나선 건 법원 판결 이후 현장의 혼란이 커지면서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일상 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마트는 기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이고 이용 행태에 비춰 식당 등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다만 효력 정지는 서울에 국한했다. 방역 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서울시장)이라며 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면서다.

반면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황장수 혁명21당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체 수단을 마련해 둔 점이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 이후 서울시 외 지역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커졌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서울에선 방역패스 적용이 완화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선 17일부터 위반자에 과태료까지 물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다.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중앙기관의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을 정지할 수 있으니 경기도 또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효력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형평성 논란에 방역당국은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17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달라질 경우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방역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16일 방역전략회의 직후 정부 관계자는 “형평성을 위해 서울 이외의 지역에도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다른 다중이용시설 일부를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대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기준이 다르다 보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라며 “방역 조치를 통일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마트·백화점 등에 굳이 방역패스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면서 “방역 수칙 준수율, 기본권 침해 정도를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전파를 하루라도 늦추기 위해서라도 일시에 방역패스를 거둬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