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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윤석열 “서울 도심철도·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방역패스 일부 폐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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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울산 동구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울산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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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의 교통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 신분당선 서울 서북부 연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원·종교시설·독서실 등 항상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 공간의 방역패스를 폐지하겠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공약도 내놨다.

윤 후보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서울 정책공약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서울 지상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심 철도는 주변 지역 낙후, 환경 악화 등의 원인이 되는 만큼 윤 후보는 도심 철도 지하화를 통해 도심지역을 미래형 도시로 재창조하는 도심 철도 지하화 계획을 수립했다.

지하화 범위는 경부선의 당정~서울역 32㎞ 구간, 경인선의 구로~도원역 22.8㎞ 구간, 경원선의 청량리~도봉산 13.5㎞ 구간이다.

총 사업비는 23조8550억원(경부선 16조700억·경인선 4조7340억·경원선 3조510억원)이며, 지상권 개발이익 18조1400억원, 부족한 재원 5조7000억원 정도는 정부의 직접 개발 사업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윤 후보는 전했다.

지하화로 생기는 상부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20만명에 가까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 지하화도 추진한다. 윤 후보는 경부간선 양재~한남IC 구간 약 6.8㎞를 최소 필요도로(2~4차선)만 남긴 채 모든 도로를 지하 터널화할 계획이다.

예상 사업비 3조3000억원은 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지상에 쇼핑·복합시설 등의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할 예정이라는 게 윤 후보의 설명이다. 양재~한남IC 구간을 지하화하면 기존 노면과 완충녹지 등을 합쳐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3배인 60만㎡의 공원 면적 확보가 가능하다. 지상 공원에는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신분당선의 서울지역 연장사업이 신사역~용산역까지 돼 있는 것을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거쳐 삼송역까지로 연장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서울 종로, 은평, 경기 고양 등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는 게 윤 후보의 설명이다.

윤 후보는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완화 공약을 내놨다. 마스크를 항상 쓰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이 대상이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의 경우 환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환기시설 구축 요건 충족 시 ‘우수환기업소’로 지정하고 현행 4㎡(1.2평)당 1인의 시설 입장 기간을 4㎡당 2인으로 완화한다. 영업시간 2시간 연장도 허용한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이 적용 대상이다.

윤 후보는 “서울 교통안전을 비롯한 서울시 행정이 AI 기반에 의해 스마트 행정으로 이뤄지도록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AI 기반 신호 체계도 중앙정부가 예산과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철도 주변 지역들이 소음도 심하고, 또 진동이 있기 때문에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로서 발전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다”며 “지하화하면 지상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한꺼번에 상업화나 주거공간, 여러 문화 시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사용하는 주거, 산업, 문화공간이 더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용도 지상 산업시설 개발을 통해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별로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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