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는 15일 자신의 SNS에 올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해 11월 기준금리가 0.5%에서 1.00%로 0.5%p 오른 지 2개월 만에 다시 0.25%p가 올랐다. 앞으로 더 인상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후보는 "문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은행 빚 상환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3차례에 걸친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정책이 이제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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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으로 정부의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대출 상환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결단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유예조치를 할 경우, 반드시 연장금리도 인상 전 대출금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는 매출 감소에 따라 실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기"라며 "현재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위험 정도를 조절하며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된 대출자산의 부실에 따른 금융권의 리스크 우려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지금 당장 수요감소와 매출 급감 등에 의한 실물경제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더 큰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내수시장 구조를 감안할 때 자영업의 위기는 빈곤의 확산 등 커다란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위험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결단과 금융권의 이해로 우리 모두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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