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김인호 시의회 의장, 안심소득 놓고 또 충돌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에 나란히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오 시장과 김인호 시의회 의장이 또 맞붙었다. 오 시장과 김 의장은 올 초부터 예산안 삭감을 두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일 날 선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오 시장이 시의회의 예산안 삭감을 비판하면, 김 의장이 이를 다시 반박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의 줄임말) 예산 시리즈 5 – 안심소득’이란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110석 중 99석이라는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오세훈 사업’에 대한 ‘묻지마’ 감액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진 사업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꼽았다.

안심소득 사업은 오 시장의 대표 공약 사업으로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과 관련 “기준소득보다 소득이 많이 모자란 가구는 더 많이 지원하고, 기준소득에 거의 근접한 가구는 적게 지원해서 결국 더 어려운 가정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최대 난제가 될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시는 안심소득 예산으로 74억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절반 넘게 삭감해 최종 35억원으로 확정됐다.

오 시장은 “13차례에 걸친 서울시 자문회의와 소득보장 전문가로 구성된 3차례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회의를 진행한 후 복지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효과성에 대해 법적 승인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공론화 부족 등을 사유로 올해 편성한 예산 74억원 중 52%를 삭감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 시의회에서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어려운 민생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오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복지가 확대된다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새로운 복지 시스템에 대한 시도가 ‘오세훈 치적사업’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다섯번째 오발탄’이란 제목의 글에서 “(오 시장은) 겸직 허가를 내고 포장회사나 광고회사 하나 차리는 건 어떤가”라며 “정말 기막히게 포장하고 있지만, 시정의 파트너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안심소득 예산 삭감과 관련 “시의회가 안심소득의 취지를 외면하고, 다수의 횡포로 오세훈표 사업으로 싸잡아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의회에 제출된 에산안은 74억원 12개월분이지만,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요청하며 시행 시기를 3~4월로 함으로써 실제 지원 가능한 날짜를 따지면 9개월분 50억3600만원이 실제 소요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이기에 서울시가 계획한 9개월보다 3개월 축소한 6개월분을 승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의 삶의 무게를 서울시가 덜어드려야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러나 안심소득의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모두 불명확할 뿐 아니라 당장 안심소득을 지원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 역차별까지 제기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의회는 시범 사업기간을 6개월로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지못미 예산 시리즈 1 –장기전세주택’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시의회가 자신의 역점 사업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비판을 이어오고 있으며, 김 의장도 ‘오발탄’ 시리즈로 오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오 시장이 앞으로도 서울런(취약계층 학생이 무료로 유명 학원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등 역점 사업 예산안 삭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 시장과 시의회 간 예산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안준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