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제안에 대한 답변
러시아 "대북 제재 한반도 문제에 도움 안돼"
2018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확산 및 북한'을 주제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렸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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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유럽연합(EU)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등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제재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나빌라 마스랄리 EU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독자 대북 제재에 이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진하는 미국의 움직임과 관련해 EU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요대하는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EU는 이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EU 법률에 포함시켰고 별도로 독자적인 제재 조치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현재 인권 제재를 포함해 개인 59명과 기관 10곳에 대한 독자 대북제재를 가동하고 있다.
앞서 EU는 안보리 제재를 모두 이행하면서 동시에 이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독자 제재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유엔 안보리 1월 의장국인 노르웨이 유엔주재 대표부는 린다-토마스 그린필드 미국 유엔대사가 트위터에서 유엔 대북 제재를 제안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대북 제재에 대한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 6일 노르웨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안보리와 대북제재 체재 목표를 평화적으로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추진에 앞서 단행한 독자 제재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적 지지한다며 납북자 문제와 핵, 미사일 등 모든 현안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도 새로운 독자 제재 부과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대북제재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엔주재 러시아대표부는 이날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관련 제안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만약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되면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는 정치적 해법 외 대안은 없다"며 "제재는 그것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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